국힘 “6월 26일 李 선거법 3심 끝내야”… 민주 “尹탄핵선고 당겨 선거비용 절감”

조기 대통령선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는 4일 사법부를 향해 각기 다른 주문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확정 판결을 5∼6월에 내려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13일 이전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선과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면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 원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달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보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