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만 더 키운 ‘선관위 셀프개혁’ … 국힘 “특별감사관 도입 법안 발의”

선관위, 뒤늦게 10명 징계 검토
與, 사무총장 국회청문회도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5년간 직원 특혜 채용이 벌어진 가운데, 채용 비리의 수혜를 입은 고위직 자녀 등 10명이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재직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의 인천 선관위 특혜 채용 등이 언론에 불거지자 같은 달 내부 특별감사를 단행했다. 당시 김 전 총장의 아들이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들어간 사실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및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각각 부당하게 채용된 점, 신우용 전 상임위원이 아들의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점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채용비리 연루자 10명 중 여론 비판이 집중된 고위급 자녀 5명에 대해서만 같은 해 7월 1일부터 업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 업무에 복귀시켜 정상 근무하게 했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총선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업무 배제를 했으며 징계는 아니다”라며 “아무 일도 맡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을 고려해 복귀 조치했던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특혜 채용 관련 감사 결과가 확정되자 뒤늦게 현직 직원 10명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여당은 부패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로 외부 감시 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관을 도입하는 이른바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에 나섰다. 또 선관위원장과 법관 겸임을 금지하고, 지방선관위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도 추진한다.

김규태·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