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헌재·법원 ‘한통속’[오후여담]

김세동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찰이 위헌이라고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에서 지난 10년간 직원 가족 특혜 채용이 878건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 발표가 있던 날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 성역’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직무 감사를 받으면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것인데, 무리한 해석이고 현실에 눈을 감은 판단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 사무에 국한해야지 채용 업무까지 감사 사각지대에 두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헌재의 선관위 감싸기에 이유가 있다고 본다. 현 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재직 때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11∼2012년 진주시 선관위원장을 겸직했고,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지원장 또는 지법 부장판사 시절 강릉시·공주시·평택시·제주시·음성군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헌법 제114조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대법관이 관례로 맡아왔다. 광역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원장 또는 지법 부장판사가 맡았다.

지법원장·지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혐의자를 고발·수사 의뢰하고 검찰이 수사해 기소하면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해당 법원의 최고책임자가 선관위원장이다. 수사·기소 기관과 고발·재판 기관이 한몸이나 마찬가지다. 봉건시대 ‘원님재판’과 구조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맡겼다. 그간 특검 추천 권한을 사실상 민주당이 가졌던 데 비해 진일보했다는데, 여전히 위헌성이 제기된다. 특검 수사 후 법원이 재판하는데, 대법원장이 법원 최고책임자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니 ‘셀프 수사·재판’이 된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주장 근저에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은 아예 수사·기소와 재판까지 한통속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게 모순이라고 느끼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