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전원일치 필수 아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차벽’ 경비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는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가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윤성호 기자

정치권·법조계 ‘전원일치 전망’
헌재측은 “근거없다” 정면 부인

한덕수 선고, 다음 주로 밀릴듯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헌재 측은 “근거 없다”고 부인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5일에도 철통 보안 속에 연구관들이 작성한 탄핵 인용·기각 등 복수의 보고서를 두고 집중심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미칠 혼란을 우려해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전원일치로 결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를 정면 부인한 셈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결정문 작성 및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최대한 조율할 가능성은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이후 별다른 변론 일정 등을 잡지 않은 채 수시로 도·감청 방지장치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는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직후 꾸려진 태스크포스(TF) 소속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 등이 포함된 ‘평의요청서’를 전달하고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재는 철통 보안을 위해 연구관들의 보고서를 탄핵 인용·기각 등 여러 결론이 담긴 버전으로 받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이번 주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선고 일정이 통지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 2∼3일 전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헌재가 관행을 깨고 하루 전 통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