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수천억 내는 ‘지역상생 기금’ 효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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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6657억 출연
돌려받은 금액은 6.2%에 불과
지자체 ‘역차별 논란’ 거세져

전국 재정자립도는 외려 하락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소 안돼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상생기금)을 출연하지만 비수도권과의 재정 불균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기금을 운영하기 전보다 더 낮아졌다.

5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상생기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2010년에 도입됐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상생기금으로 출연하고 이를 정부가 지역별 가중치를 둬 배분한다.

지난해에는 서울(2900억 원)과 경기(3080억 원), 인천(677억 원)이 총 6657억 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했다. 같은 해 이들 지자체가 돌려받은 상생기금 배분액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127억 원, 인천이 158억 원이다. 출연한 기금 총액의 6.2%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상생기금을 내지 않은 부산과 대구는 같은 해 각각 175억 원과 223억 원의 상생기금을 배분받았다. 올해 본예산 기준 부산과 대구의 지방소비세 징수 규모는 각각 1조4617억 원과 1조1544억 원으로 인천(9571억 원)보다 많다. 이러자 인천시 내부에선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금을 내고도 지방소비세 징수액이 많은 비수도권의 지자체보다 적은 기금을 배분받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상생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건을 발의한 신동섭 시의원은 “수도권의 지자체만 기금을 부담하는 것은 ‘자주 재원’ 확충이란 지방소비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불균형이 완화된 것도 아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3.3%로 상생기금이 도입된 2010년보다 8.9%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85.8%→74.0%)과 경기(72.8%→55.1%), 인천(70.4%→49.6%)의 재정자립도가 모두 낮아졌다. 비수도권 중에서 그나마 50%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던 부산(57.6%)과 울산(67.2%)도 같은 기간 각각 12.5%포인트와 20.9%포인트 하락했다. 상생기금조합 관계자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출연금 산정과 배분율 조율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수도권 지자체의 상생기금 출연 기한을 2029년까지로 10년 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