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라는 공허한 대응[뉴스와 시각]

박준희 경제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이 지난 4일부터 기어코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자동차만 한 달 더 유예)를 시행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우호국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보복 관세 부과 방침과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믿었던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은 캐나다가 마련한 대응책이겠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WTO 제소’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취임 후 미국의 대미 적자에 따른 무역 불균형 해소 등 각종 이유, 근거, 명분으로 ‘관세전쟁’으로까지 불리는 관세정책을 내놨다. 반면,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정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근거나 필요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제2, 제3의 멕시코·캐나다가 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에는 트뤼도 총리의 지적이 더 옳은 소리로 들릴 것이다.

앞서 지난달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반발한 중국도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제소 방침을 밝혔다. 2001년 뒤늦게 WTO에 가입하고도 가입의 전제였던 시장경제 도입과 민주주의 수렴, 인권 존중이 20여 년 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중국조차 다급하니 WTO를 찾는다.

현 국제사회가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호혜·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태였다면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정책 자체가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WTO를 통한 국제사회 통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국도 ‘관세 폭격’으로까지 비하되는 정책을 결정, 발표하지 못했을 것이다.

WTO는 다자무역 체제의 근간으로 범세계적 교역 확대와 무역규범 강화, 특히 회원국 간의 무역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교역 핵심 기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기 재임 시절 ‘큰 그림’을 그려 놓기라도 했는지, WTO의 분쟁 해소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미국 측은 2019년 당시 WTO의 분쟁 처리 절차를 담당하는 상소 기구 위원 선임 승인을 거부해 상소 기구 구성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무역분쟁이 WTO에 접수돼도 하급심 격인 패널 절차를 거친 이후 상소심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통상 분야 학계에서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기구가 설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처럼 WTO 체제는 이미 유례없는 위기 상황이고 회원국들도 WTO 분쟁 해결제도의 개혁을 논의 중이지만, 상황을 타개할 묘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국의 관세 폭격을 맞은 뒤 WTO 제소를 언급한 캐나다와 중국도 물론 이런 상황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WTO 제소라는 공허한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들의 입장과 격해지는 관세전쟁 속에 유효한 기능을 할 수 없는 WTO의 처지가 유감스럽다. 이는 국내 통상 당국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최근 방미를 계기로 구성한 미국 측과의 실무협의체를 통해 개별 협상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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