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은 돼 보였다” 오픈 채팅서 만난 초등생 성추행한 30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3~16세로 인식했다…선처 호소"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의 심리로 진행한 A 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을 상대로 자신의 차량과 B 양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중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의 나이는 13세 미만이었다. 나이를 착오한 점을 참작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