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단독]</em>“통로 바닥에 웬 철봉?” 첫선 보인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관람객 안전 ‘아슬아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0601039927102001_300.jpg?v=20250306181741)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밴스 “불법 이민 급감” 5일 J D 밴스(왼쪽) 미국 부통령이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인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 취재진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강화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세계 흔드는 트럼프식 전략
車 25%관세 부과후 한달 면제
“물가우려” 車업계 통화후 결정
다른 품목 추가면제 가능성도
우크라 ‘광물협정’등에도 적용
“美의 무형자산 무너뜨려”비판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일단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을 수준의 압박을 가한 뒤 협상에 나선다. 질러놓고 상대의 반응을 보며 협상을 통해 이익을 챙긴다. 애초 던진 ‘충격과 공포’의 제안 중 불합리하거나 미국에 불리한 자충수가 있으면 슬그머니 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0여 일간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보여준 전략이다. 당장 한국도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 중 하나로 지목당한 만큼 동맹·우방도 개의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맞설 수 있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SNS에 올린 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그가 약한 국경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크게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 뒤 향후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여전히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백악관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 우려를 고려하는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품목에 대한 추가 면제 가능성도 시사하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전략은 실제로 파나마 운하 운영권 공방,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등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냈다. 하지만 동맹과 우방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모양새에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쌓아온 무형의 자산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순간 상황마다 미국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동기가 무엇이든 트럼프의 정책은 전통적인 동맹을 뒤집고 있으며,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생각과 맞물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이 미국보다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도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대상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대부분 한국에 무관세로 수입된다. 다만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중 인도(17.0%) 다음으로 높다. 미국 평균 관세율은 3.3%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4배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당장 4월 2일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다 평균 관세율이 높은 인도의 경우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각국이 정상을 앞세워 미국과 협상 중이지만 한국은 정상외교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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