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법 등 민생4법 패스트트랙 지정”

여야협의회 앞두고 추경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 특별법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민생 4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정부를 제외한 ‘여야협의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최소 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법·가맹사업법·상속세법·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라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의2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상정이 이뤄져야 한다.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은행법은 대출 가산금리의 세부항목에서 예금보험료나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협의회를 앞두고 재차 ‘슈퍼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얘기한 핀셋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민주당 제안대로 30조 원 추경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