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유감…구속기간 산정시 선례 유지가 바람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형사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올린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담당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도 깊은 고심을 하였을 것이지만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그렇다면 종례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종례 선례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국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종래 구속기간 산정 선례가 법리상 더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현재 계속된 사건이나 장래 접수될 사건에 관하여도 종전처럼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