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료 2023년 178조… 10년새 국민부담 2배로 ↑”

경총 보고서… 전년대비 7.1% ↑
건강보험료가 82조로 46% 차지
고령화 직면… 지출 효율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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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가 처음으로 170조 원대를 돌파했다. 최근 10년 새 연간 지출규모도 물가상승·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며 2배 이상으로 증가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만큼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총액은 177조7872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1% 증가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 원으로 전체 국민부담 중 가장 높은 비중(46.2%)을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3698억 원(32.8%)과 고용보험 17조8157억 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 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 원(5.1%)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으며, 총액 규모에서 3년째 산재보험을 앞섰다. 기업 노사가 떠안은 비중은 전체의 84.3%(149조8974억 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용자가 부담한 규모는 81조3300억 원으로 국민부담의 45.7%를 차지했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도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0년 동안 약 2.1배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