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를 계엄 정당성 인정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사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52일 만인 8일 관저로 돌아왔지만 여야 및 진영 간 갈등은 더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은 마치 비상계엄 정당성도 인정받은 것처럼 들떠 있고, 반대 측은 자칫 탄핵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재결집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일방이 승복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난(國難) 위기에 통합과 절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12·3 계엄의 본안 판단이 아니라, 구속 기간을 시간(時)이 아닌 일(日)로 계산한 잘못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 때문이다. 절차적 위법성일 뿐, 혐의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는 물론 기소 자체의 효력 시비도 일어날 수 있지만, 공수처 대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다시 수사하는 형식으로 정상 수사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구속된 이들의 선처까지 요청했다. ‘관저 정치’ 우려도 나온다. “구치소는 배울 것이 많은 곳” 등의 얘기도 대통령이 하기엔 부적절한 말이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지칭하며 부추기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낸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대통령 아닌 정파의 대통령으로 비치는 것은 ‘대통령다움’을 저버리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과열된 시위 자제도 호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든 조기 대선이 실시되든, 전체 여권이 살아야 ‘계몽용 계엄’ 명분도 산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