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망칠 ‘신기루’ 공약들[뉴스와 시각]

조해동 경제부 부장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여·야 정당이 물밑에서 국민에게 제시할 경제 분야 공약(公約)을 가다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니 정당 입장에서는 공약 개발이 발등의 불이 될 것이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결이 어느 때보다 격화한 상황에서 앞으로 ‘공약 전쟁’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발표된 대선 공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경제 공약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지난 2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밝힌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발언이다. 그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서, 엄청난 생산성의 일부를 공공의 영역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국민이 그걸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회사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지분의 30%를 국가나 국민 펀드가 갖겠다는 식의 발상은 역설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출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밝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5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명분이야 좋지만,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총지출)이 673조3000억 원 정도다. 500조 원이라는 큰돈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뒤 어디에 쓰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일 것이다. 최근 여·야 정당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감세(減稅) 정책도 예상되는 조세수입 감소분 등에 대한 분석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0%에 이어 지난해에는 17.7%로 급락했다. 조세부담률이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 세 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감세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조세부담률이 불과 2년 만에 4.4%포인트나 급락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경제 공약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어설픈 가설(假說)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운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과거 개발연대(開發年代)에나 통했을 법한 미래 성장률이나 물가, 1인당 국민소득 등을 수치로 제시하는 ‘믿거나 말거나’ 식 공약도 더는 나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이 경제 공약을 내놓을 때 국제적으로 넓은 시야를 갖추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면 실현 가능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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