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규제 최소화 할것…경쟁력 강화가 목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2월 실적 및 3월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장관 "AI 기본법 규제 최소화…이해관계자 의견 폭넓게 수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정부가 규제를 최소한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AI 산업이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브리핑을 열고 "규제의 대상 및 수준에 대한 해석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이다.

최근 AI 기본법과 관련해 단순 민원·신고 접수 시에도 당국이 조사권을 가지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논란 등이 불거졌다. AI 업계에선 당국의 규제 권한이 과다하다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임을 재확인하며 "전문가 80여 명이 마련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 부족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현재 구축을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과 관련해 국내외 AI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겠다고도 밝혔다. 콘퍼런스는 ‘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를 주제로 이달 25일 열린다.

한편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 AI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의 상세 기획안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지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들이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센터 건립 전에라도 구매한 GPU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통해 추진해온 알뜰폰 정책과 관련해선 소비자 호응이 좋다는 소식도 전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평균적으로 가입 추세가 기존 인기 있는 요금제의 2배에 달하는 숫자"라며 "가입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최근 1만 원대 5G 20GB 요금제를 출시한 SK텔레콤 통신망 사용 알뜰폰 업체 외에도 KT와 LG유플러스 망을 쓰는 10여 개 사업자가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