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비판에도…10대한테 43만원씩 뿌리는 ‘이 나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AP 연합뉴스

경기 부양 목적으로 현금성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펴고 있는 태국 정부가 10대 청소년에게도 1인당 약 4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1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경제부양위원회는 16∼20세 국민 27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약 43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전날 승인했다. 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내각 승인을 거쳐 2분기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면 국민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피차이 부총리는 디지털 지갑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부가 보조금 사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취약계층 약 1450만명, 올해 1월 노년층 약 3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이끄는 집권 프아타이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1만밧 보조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권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경제학계와 태국중앙은행(BOT) 등도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정부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조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 피아치 부총리는 "지급된 보조금이 전국으로 퍼져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정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산업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다. 지난해 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성장률 5.0%의 절반 수준이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