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 세무조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홈플러스 제공

MBK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적 세무조사, 특별한 것 아냐"
정무위는 홈플러스 임원 증익 채택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식음료 중심 일부 업종에 차등 지급 구두로 통보"
입점 점주들 "1월 매출 차등 지급 말라…분열책 의심"


국세청이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나서며 모럴해저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회장이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부터 MBK파트너스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015년과 2020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홈플러스 자금 이슈를 고려하면 서울청 조사4국이 폭넓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간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등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팔기도 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8일 열리는 긴급 현안질의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출석 요구 결의를 이의 없이 가결시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 증인에 홈플러스 노조위원장 등 이해관계자가 추가된다면 피해자들이 불안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개회되는 정무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고, 국민 앞에 나와 답할 것을 촉구한다"며 "책임 있는 경영을 주장한 MBK가 이번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모펀드의 먹튀 자본 폐해"라며 "MBK파트너스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 이익 회수에만 집중한 결과, 홈플러스가 유통업체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를 방관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MBK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을 단순한 수익 창출 도구로 악용한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사회적 책임으로 돌릴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국경제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며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6,7%의 높은 금리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홈플러스의 무담보 CP와 전단채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문제는 현재 정확한 피해금액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위원은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에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사기성 채권발행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역시 다음주 화요일로 예정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사태’ 현안질의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부도덕한 투자자본에 국가기간산업이 넘어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홈플러스의 실적 부진과 점포 매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을 MBK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며 "2월28일 치명적 신용등급 급락 직전인 25일에도 어음 발행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MBK의 행위가 사기라면 동양그룹 대표처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금융사기 즉각 수사에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뉴시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점포 내 입점 업체들이 지난 1월분의 매출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매장을 빌려 영업하는 입점 점주들은 11일 "1월분 매출금을 차등 지급하지 말라"며 "이는 점주들의 대항과 대응을 약화하는 분열책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본사가 1월 매출금 정산 지급을 전체 업종이 아닌 식음료 중심 일부 업종에 제한해 구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1월분 정산금 지급을 일부 업체에만 하지 말고, 공식 입장을 통해 차등 없는 정산 계획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정산 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고, 작년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대금의 유용이나 기업회생절차에 대비해 정산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 총 1천127억원을 변제하라고 승인했다.

법원은 지난 7일 홈플러스의 협력사에 대한 작년 12월∼올해 2월 물품·용역대금 3천457억원 지급도 승인했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밀린 상거래채권 1천억원 이상을 지급했으나 모든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는 없다"며 "각 업체와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순차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삼성, LG 등 대기업에는 조기 변제 계획서를 제공했으나 소상공인 입점업체엔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입점사는 약 8000곳에 이르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정 금액을 월임차료로 내는 방식보다 홈플러스의 POS(판매시점관리) 단말기를 사용한 후 한 달 뒤 임차료를 제외하고 매출을 정산받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중에 있고 ‘회생채권’은 앞으로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