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형 앞에서 회사동료 살해한 50대…징역 15년 확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술을 함께 마시다 방값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피해자의 친형 앞에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와 피해자 B 씨는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두 사람은 2023년 12월부터 A 씨의 집에서 같이 살았다. 하지만 회사대표와 갈등을 빚던 B 씨는 2024년 1월 퇴사를 결심하고 A 씨 집에서도 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던 중 A 씨는 피해자에게 방값을 낼 것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몸싸움을 벌였다. 동생의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B 씨의 친형은 A 씨를 달랬지만, A 씨는 결국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친형이 있었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춰보면 살해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참작해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