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내우외환’… 野 “탄핵” 압박, 법원·檢 일부선 ‘항고 포기’ 비판

법조계 “檢, 법리 다툼 소극적”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의 사퇴·탄핵 압박은 물론 검찰 내부 등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취소 결정 사건에서 ‘집행정지효가 없는 즉시항고’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집행정지효란 검찰이 법원의 보석·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때 법원 결정을 정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목된 부분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항고는 즉시항고로 본다’는 판례에 착안해 재항고를 통해 보석취소 결정의 집행정지를 노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행정지 효력이 즉시항고의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를 다퉈볼 선택지가 있는데도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이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에서 정지효 없는 즉시항고도 존재한다고 본 판례가 있는 만큼 검찰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보통항고도 할 수 있다”며 “형사재판의 공소기각 처분 등을 과도하게 우려해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 총장은 전날 보석·구속집행정지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즉시항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법원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했다”며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모든 사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이 이번 결정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야 검찰 구성원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썼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