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6.8조 투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0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올해 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6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3700억 원을 투입해 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서 연간 시행계획이 마련된 것은 올해가 최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및 융복합 강화,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전환과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 등 최신 동향을 반영해 정책과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주요 목표로 ▲사업화·기업연계 촉진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 고도화 ▲임무중심적 투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6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도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3700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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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첨단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분야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는 3735억 원을 투입하며 대표 프로젝트가 없는 수소와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전략기술 기반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혁신펀드를 비롯해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새로 조성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연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재양성은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하며 기업 내 사내대학원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등 기업 연계 수요 맞춤형 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 동향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개편 및 재정비할 계획이다. 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이행하고 전략기술 특허 집중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대형 프로젝트나 차세대 원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연구사업’(MVP)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MVP 사업의 경우 과제 수행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출연연들이 12대 전략기술 육성을 중심으로 협력해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00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외 정책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위원회도 구축하는 등 정책 대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및 가속화되는 기술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