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부족에 늙어가는 독일군…징병제 부활 빨라지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도 우파 성향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을 이끄는 프리드리히 메르츠(가운데) 기독민주당 대표. AP 연합뉴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장병은 고령화되고, 시설은 노후화한 데다 숫자까지 부족한 참담한 독일군의 현실이 의회에 제출된 연례 종합보고서에서 지적됐다. 특히 시행이 중단된 징병제를 10여 년 만에 부활해야만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에바 회글 독일 연방하원 국방감독관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병역법에 바탕을 둔 등록 시스템을 되살려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기독민주당 소속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집권기인 2011년 징병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면서 징병을 위한 등록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징병 업무를 담당하던 52개 지역 병무사무소를 폐쇄했다. 그런 까닭에 전시 등 상황에 법에 따라 징집돼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인력에 관한 자료가 아예 없다는 게 회글 감독관의 지적이다.

다만 그는 징병제를 즉각 재시행해야 한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연방군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 정부는 병역제도를 손보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정도의 내용만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일각에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던 징병제 부활은 제외됐다. 그나마 이 개정안도 선거 실시와 연립정부 붕괴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회글 감독관은 "지난해 했던 얘기를 반복한다. 연방군은 갈수록 규모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병력이 18만1174명으로 한 해 동안 340명이 감소했고 장병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에 32.4세에서 34세로 고령화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