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계약금 7억을 회사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중견기업 직원, 징역 2년 6개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1심 "회사에 유무형 손해, 엄벌 필요"


상장 중견기업 직원이 회사 서류를 위조해 거래대금 7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한대균)는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엘리베이터를 제작·판매·설치하는 중견기업 B사에서 영업팀 직원으로 일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C 협력사로부터 자재 공급 요청을 받자 "신용등급이 낮아 곧바로 우리 회사와 계약할 수 없어 우회계약을 해야 한다"고 속이고, 회사 계좌 대신 자신의 계좌로 거래대금 6억9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9차례에 걸쳐 허위계약서와 위조서류를 작성해 자신이 속한 B사 사내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7억 원 중 상당액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명자료가 없고, 임의지출이 가능한 영역도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받을 계약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본인 또는 제3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이 과정에서 위조문서까지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비금전적 손해도 입혔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