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 붙은 운전자 폭행해 숨졌지만 대법서 ‘폭행치사’ 무죄…피해자 평소 심장질환 앓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운전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는데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7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 B 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B 씨는 싸움이 끝난 뒤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B 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A 씨는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B 씨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증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가한 폭행 정도를 경미하다 평가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A 씨가 B 씨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