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최상목 대행,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헌재 부정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 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