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LMO 사료용으로 일부 수입중…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수입검토 안해”

■ 국내 美농축산물 현황

LMO, 기름추출용으로도 사용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가하며 농축산물에 대한 비규제 장벽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안전성 측면 등에서 국민 생활에 영향이 없는 품목은 정상적으로 수입 중이거나 승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미국 축산업계가 요구하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체 검토된 바 없다는 반응이다.

12일 검역 당국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미국산 ‘번식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가운데 사료용 등 일부 품목을 수입하고 있다. 콩, 카놀라(유채) 등 기름을 짤 때 쓰이는 LMO 품목들의 수입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과정에서 거론된 ‘LMO 감자’ 역시 사료용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수입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LMO 품목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품목 중 하나”라며 “다만 미국 측에서는 LMO 수입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MO 수입에 대한 각국·지역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각종 규제가 엄격한 유럽연합(EU)은 각종 LMO를 역내에 수입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역사적·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는 상호 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LMO를 수출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편화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미 1990년대부터 유전자 변형 식품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해 콩, 옥수수 등 국내 재배량이 수요보다 부족한 품목은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 발표를 비롯해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해 관계 당국은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