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기업 한다더니 反시장… 이재명 “좌우 돌릴수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생의제 발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책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재봉 민주당 의원,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이 대표, 민주당 윤후덕·김주영 의원. 박윤슬 기자

■ 민생연석회의, 20개 의제 발표

대형마트 ‘공휴일’에 의무휴업
노동자들 소득 손실 보호 담겨
사실상 ‘이재명표 대선공약집’
李 “한쪽만 보는 건 고집불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20대 핵심 민생 의제 및 60대 주요 정책 과제를 12일 발표했다. 지역화폐 확대, 주4일제 도입 등 이 대표가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이 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기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이재명표 공약’으로 평가된다. 민생연석회의 성격상 골목상권 및 노동자 권리에 초점을 맞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대표가 최근 우클릭하며 강조했던 ‘친기업·성장 우선’ 정책 방향과는 충돌하는 반기업·반시장적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거 아닌가”라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 금융·주거 등 분야의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불법 파업 시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등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은 대표적인 반기업 정책이다. 백화점·면세점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이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실업·산재·육아·질병 등에 의한 소득 손실을 보호하는 방안 역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권 강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은 추진 시 공직사회 및 일선 교육계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은 ‘의제1’에 올랐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주4일제 법제화 및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임차인에 대한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갱신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표 직속 기구인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날 발대식을 열며 ‘성장’ 정책과 함께 그간 주력이었던 ‘기본 사회’ 정책을 병행할 뜻을 공고히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다. 그간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에 주로 출연했던 이 대표는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을 통해 중도보수로의 확장 행보에 나선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