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래저래 많이 초조한 모양…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도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유죄 확정 시 민주당도 해산하라"라고 지적했다.
13일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확정시 소속 정당 국민의힘도 해산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래저래 많이 초조한 모양인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된 때에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당법을 개정해 ‘즉시 청구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만 지난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나?"라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란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범죄 혐의 유죄 확정 시에,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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