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자신과 이해충돌되는 공직자들 탄핵
절제의 미덕 사라져…87체제 변화할 개헌 필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을 모두 기각하자 "예견된 결과"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모두 기각됐다"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0(기각:인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로 정의한 뒤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있었던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탈원전, 통계조작 등을 감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지휘한 바 있 있다"라며 "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정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대응,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등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탄핵에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는 헌법을 가진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30, 31번째 탄핵마저 공공연히 거론합니다. 87체제가 전제한 ‘절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막고, 수명을 다한 87체제의 문을 닫은 다음,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라며 "개헌,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위한 희생정신. 우리가 가야 할 길, 지금 필요한 가치"라고 정의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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