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도 ‘규제 철폐’ 앞장…구청장協, 도시정비법 개정·소상공인 규제완화 등 32건 건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필형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와 정부에 30여 건의 규제철폐를 건의하기로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제195차 정기회의를 열어 25개 자치구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안건 총 32건을 서울시 및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철폐 집중 신고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자치구 차원에서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규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구청장들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만큼 이날 제안된 철폐 대상 규제로는 도시정비 및 개발과 관련된 안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이 많았다. 소상공인 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 산업집적법 개정, 전통시장법 개정, 식품종사자 규제해소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청장협의회는 또 정기 안건으로 △공동재산세 전출금 조기집행 건의(중구) △폐기물 처리비 상승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건의(중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도봉구) △현금 기부채납 배분비율 상향 조정 요청(강남구) △신고배제대상 광고물 관련 법령정비 요청(강동구) △자치구의 원활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개정 요청(동대문구) 등 6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신고배제대상과 법령상 불비된 옥외광고물(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에 대해 단속의 어려움과 업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필형 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각 구의 고충과 개선 요구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