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법개정안 강행… 禹의장, 오늘 상정

與 “일방처리하면 거부권 건의”
이복현은 거부권 건의에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계와 여당이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여야에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한 차례 상정을 보류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즉각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한국 증권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 처리 예상 안건에도 상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 드리지 못한다”며 “직을 걸고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윤석·민정혜·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