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尹 상고심 필요” 언급에… 고심 깊어진 검찰

조만간 ‘즉시항고’ 재논의 할듯
尹변호인단 “법관 독립성 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검찰 지휘부가 고심에 빠졌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천 처장 발언이 법관 독립 및 행정부 권한 등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을 지휘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출근길에서 전날 천 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대검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이날 중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회의 일정이 결정된 바 없지만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대법관인 천 처장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항고기간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기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시한은 14일까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천 처장 발언은 헌법 103조에서 정한 법관 독립 침해, 행정부 권한 침해, 헌법 침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윤 대통령에 대해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넘긴 점 등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한·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