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의무 없다”

아시아나 52개월만에 최종 승소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간의 인수·합병(M&A) 무산 책임과 관련된 2500억 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아시아나항공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DC현산은 2019년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5000억 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하고 아시아나항공 측과 맺은 주식매매계약 등에 따라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이후 HDC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에 부채 등 재무 상황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계약은 무산됐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수 무산 책임이 있는 HDC현산 측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HDC현산 측이 거래 종결을 위한 의무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HDC현산 측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