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도한 상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정부·서울시 뒷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아파트 모습. 뉴시스

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 기폭제 된 측면 있어"
잠실동 중심으로 강남3구 집값 급등세…7년여 만에 상승폭 최대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한다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전날 열렸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강남 3구 등 선호지역에 주택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해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살핀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 때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주택까지 같이 적용해 약간 무리한 면이 있었다"며 "과도한 규제를 해체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장이 권한을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2월 첫째·둘째주 0.02% → 2월 셋째주 0.06% → 2월 넷째주 0.11% → 3월 첫째주 0.14% 등으로 상승폭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강남 3구의 매매값 급등이 서울 전체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 안팎의 해석이다. 이번주 송파구는 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지역으로 손꼽히는 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하며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2018년 2월 첫째주(0.76% 상승)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강남구도 2018년 1월 넷째주(0.93%) 이후 가장 높은 0.69%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서초구도 2018년 1월 다섯째주(0.69%) 이후 가장 높은 0.62%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 3구가 줄줄이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셈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