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대체율 43% ‘與 주장’ 수용

■ 국민연금개혁 논의 급물살

野 “지급보장 명문화 등 전제로”
與 “자동조정장치는 지속 협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를 14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여당의 모수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발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정혜·나윤석·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