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국 가서 ‘집회탄압 기술’ 배웠다?… ‘공안 유착’ 가짜뉴스 횡행[팩트체크]

■ 팩트체크

공무원 대상 단순교류 프로그램일 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반탄) 진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이에 불복하는 지지자들이 “좌파 경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이들은 중국 공안이 한국으로 들어와 집회 참여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경찰이 중국 공안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공안 경찰 꺼져라” “빨갱이 경찰”이라 욕설을 내뱉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14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이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었다.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MOU)’ 체결로 중국 공안이 내정간섭”= 이들이 의혹의 증거로 내세우는 건 지난해 5월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가 체결한 MOU다. 경찰청은 마약,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경찰들과 MOU를 맺고 있다. 해외 치안 대학원과의 인적 교류가 골자다. 경찰청은 지난 2월 기준 중국을 비롯해 총 32개 국가와 같은 내용의 MOU를 맺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MOU를 근거로 중국 공안이 내정간섭을 시도할 순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탄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 공안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다” “시위 현장에서 중국 공안이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이 중국 대학 연수 프로그램 통해 중국 공안의 주민탄압 기술을 배워 애국집회 참가자들을 탄압” = 지난 2018년 경찰청은 ‘통일 한국 치안환경에 적합한 경찰 제도, 효율적 치안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한 대학에서 이뤄진 장기국외훈련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중국 공안과 교류하며 공안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장기국외훈련은 경찰청이 아닌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있으며, 경찰뿐 아니라 모든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 훈련 내용과 국가 모두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중국에 한정된 프로그램도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연수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3년간 장기국외훈련에 참여한 18명의 경찰 중 중국으로 간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노지운·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