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분열국가법’ 20주년… “대만 독립세력 엄중 처벌”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대만의 독립 추진 시 무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국의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이 14일로 제정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전날 중국 본토를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자,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경고했다.

중화권 매체들을 종합하면 반분열국가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날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만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전날 “내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고 공지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오전 “반분열국가법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는 날카로운 검”이라며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양안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라이 총통은 13일 중국의 통일전선 침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군에 침투한 중국 본토 간첩들을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 복원 등 17개 항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陳斌華) 대변인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감히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우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