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 갈등… 모수개혁 법안통과 일정도 ‘안갯속’

권성동 “특위 지연은 이재명 탓”
이재명 “양보하면 또 조건 걸어”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 인상하기로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17일 장외 설전만 이어갔다.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명시화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모수개혁 법안 통과 일정도 안갯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연금특위 구성 지연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뭘 하나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조건을 내밀고, 또 양보해서 합의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건다”며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안 하겠다는 거냐? 하겠다고 생색만 내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화한 연금특위 구성을 야당이 수용해야 모수개혁도 매듭지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여야 이견이 팽팽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에 특위 구성을 압박하며 “민주당이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야 된다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한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은 만큼 합의 처리 명문화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당의 발목 잡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을 맞물려 논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를 반드시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연금특위의 합의 처리 의무화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모수개혁 법안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 처리’ 명문화에 대한 합의 없이 모수개혁 법안을 논의할 소위원회 일정을 잡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윤정선·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