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이라며…중국산 김치찌개로 2억 원 번 업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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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까지 모두 중국산 사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중국산 김치로 끓인 찌개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해 수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식당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산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찌개를 판매해 1억79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 씨는 영업을 위해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는 1120상자(1만1200㎏)에 달했다.

A 씨는 찌개에 넣는 콩나물의 원산지도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