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 변경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 조정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 대체 활용 등이다.
이 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 문화일보
- 입력 2025-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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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장혁, “탄핵 기각되면 발의한 국회의원 사퇴 규정 있어야” 가수 조장혁(56)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조장혁은 16일 자신의 SNS에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 사퇴해야 하는 규정 있어야”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권선징악’이라고 쓰기도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그의 글에 대한 찬반 여론도 뜨겁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기지만, 탄핵 인용을 원하는 이들은 “탄핵 인용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 국회의원들은 내란동조인가?”라고 되묻고 있다.조장혁은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연예인 중 한 명이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2020년에는“‘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아직도 귓전에 맴도는데 그냥 선거 유세 문구였나 봅니다. 국가에 대한 섭섭함이 드는 이 기분, 저만 그런 건가요?”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한편 조장혁은 지난 1996년 ‘그대 떠나가도’를 발매하며 데뷔했다. 이후 ‘중독된 사랑’, ‘러브’ 등을 발표해 인기를 끌었다. 안진용 기 -
오세훈 “尹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2명·각하 1명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무래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TV조선 ‘뉴스9’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오 시장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 탄핵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진행자가 오 시장이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는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였다”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탄핵심판 선고 이후 윤 대통령과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차기 대권 주자로서 중도 확장력은 높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만에 하나 탄핵이 되고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풀기 직전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어서 타이밍을 적절하게 선정했는데, 시장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3~6개월 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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