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韓 무역적자 콕 찍어 ‘비관세 장벽 철폐’ 으름장

해싯 NEC 위원장 “트럼프 유연
모든 장벽 낮추면 협상 끝날 것”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에 적자를 안겨주는 대표적인 국가로 유럽·중국과 함께 한국을 지목했다. 또 무역적자 원인으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며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4월 2일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한국이 가져오는 양보안을 보고 관세 인하나 유예, 철폐 등을 논의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660억 달러(약 95조 원)로, 한국은 여덟 번째로 적자를 많이 안긴 국가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품목에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