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억측’ 난무하는데… 헌재 ‘묵묵부답’

吳시장 “기각 두 분, 각하 한 분”
선고기일·내용 온갖 예측 횡행
‘마은혁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18일로 만 3주가 됐지만 헌재는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숙고를 거듭하는 등 헌재의 묵묵부답이 길어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이 저마다 유리한 쪽으로 선고 결과를 해석·전망하면서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신속심리를 내세워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변론기일을 주 2회씩 열고,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 등 말 그대로 ‘숨 가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침묵’이 길어지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고조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주 후반에는 선고해야 한다”면서 “선고가 더 밀린다면 탄핵 찬성파까지 들고일어나 나라에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 찬성·반대로 갈려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면서 “좋게 보면 헌재가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지만 다르게 보면 재판관들끼리 합치에 이르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침묵 속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전인수격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거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여론이 팽팽해 사회 긴장이 고조된 점이 한몫하고 있다. 헌재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안국역 사거리 인근에서는 탄핵 반대 측과 찬성 측이 연일 집회를 열며 설전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선고기일 지정 관련 가짜뉴스도 횡행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14일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며 억측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마은혁 후보자의 정식재판관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민·이현웅·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