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韓 성장률 0.6%P↓…통상라인 복원이 급선무[사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P)나 낮췄다. 미국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멕시코 2.5%포인트(1.2%→-1.3%), 캐나다 1.3%포인트(2.0%→0.7%)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내렸다. 관세전쟁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할 것이라는 의미다. OECD는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공급 쪽 비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주요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세계 성장률도 0.2%포인트 내려 3.1%로 전망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불길한 조짐이다. 그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다시 양자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17일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는 발언까지 감안하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예상보다 험난할 것이라는 조기 경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엄포용으로 여겨졌던 관세 폭탄이 실제로 투하되면서 세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동맹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2일에는 무차별 상호관세가 예고돼 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등 각국 정상들이 앞장서 맞대응을 주도한다. 반면 한국은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통상 외교 컨트롤타워마저 붕괴된 취약한 상황이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데도 까맣게 모를 정도의 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등 통상·외교 라인 복원이 더 절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