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확정 땐… 미국 연구시설 방문 제약

45일전 승인 요청… 기존엔 5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오는 4월 중순 민감국가 명단에 최종 등재될 경우 2차전지·바이오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연구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한·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미 에너지부와 합성생물학·2차전지·핵융합·원자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이어 오고 있다. 내달 15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최종 포함하면 차세대 핵심기술 연구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당장 관련 시설 방문에 제약이 생긴다. 민감국가에서 온 사람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최소 45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비(非)민감국가는 5일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우려하는 것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한국은 민감국가를 나눈 4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돼 있어,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된 북한·시리아·이란이나 ‘위험국가’로 분류된 러시아·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진 않는다. 최종 확정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