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 유산 취득세’ 상속세법 입법예고

정부, 5월중 개정안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되고 국세기본법 일부가 바뀌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 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 원이 각각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10억 원)을 고려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 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 우회 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 상속에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비교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될 때 물리는 세금이다. 상속인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게 상속세 부과 근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 과세가 없는 나라는 호주 등 14개 국가다. 과세하는 24개국 중 15개국은 자녀 등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을 준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