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고용·투자 위축 가능성”

경총 등 재계는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연간 11조 원 이상 급증하기 때문이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보험료로 근로자 월급에서 4.5%를 공제하고, 회사가 4.5%를 더해 9%를 납부하고 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일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개혁에 합의를 이룬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를 완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177조787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10년 전인 2013년(85조8840억 원)과 비교하면 2.1배나 증가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