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여야, 큰 틀엔 공감·세부내용엔 이견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안
여론조사서 72% “긍정적”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응답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72%로, ‘부정적으로 본다’(23%)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진보 성향의 62%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고, 중도 성향 74%·보수 성향 79%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개편을 통해 과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가업 승계가 촉진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설문엔 ‘효과적일 것’이란 응답이 55%로 ‘효과가 없을 것’ 응답인 35%에 비해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다만 정치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장기적 과제란 인식이 강하다. 또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사항을 합의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무한정 폐지안에 대해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자녀에 대한 상속 기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과 충돌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분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