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4대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이 ‘본게임’

■ 향후 과제는

보험료율 차등인상도 쟁점

여야가 큰 틀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구조개혁과 관련해 이견이 남아 있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부터 4대 연금 통합 개혁, 정년 연장 등 향후 특위에서 이뤄질 연금 구조개혁 문제가 ‘본 게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본격적인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국민연금 수급액 조정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대 보험의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큰 골자다. 이는 모수개혁과 달리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여야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도 어려운 쟁점으로 꼽힌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필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여당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를 연금특위로 넘긴 만큼 가장 큰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도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중장년 세대의 돌봄 부담 등을 감안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4대 연금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구조개혁도 논의될 예정이다. 납부한 보험료를 받게 되는 시점과 연결되는 정년 연장 논의도 맞물려 있어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