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 꺼내든 ‘최상목 탄핵’… 공포탄인가, 실탄인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결 땐 또 정족수 논란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날(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는 탄핵안 발의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꾸준히 던졌던 메시지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만 남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의총 전 최고위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탄핵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전날 민주당은 오후 9시쯤부터 2시간 넘게 의총을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을 놓고 의원 간 격론을 벌였다. 의총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의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탄핵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대두하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이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와 같이 의결정족수를 ‘장관 자격의 151명으로 할지, 대통령 대행으로서 200명’으로 할지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정혜·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