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찾아 압박 나선 여야… 1m 옆 나란히 서서 “파면” “각하” 총력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법 어긴 1인시위 강제해산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물건 투척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해 1인 시위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시위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백동현 기자

■ 헌재 정문 앞 회견·시위

민주 의원들 “尹정권은 나치
재판관들 역사적 소임 다하라”
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판결
尹선고 지연 겹쳐 불안감 가중

국힘 의원들은 피켓 들고 시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자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0일 오전 헌재 앞으로 달려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고, 당내 강경파인 부승찬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한 ‘의원소개 청원’ 회견을 주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몸조심’ 운운하는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데 이어 거대 야당의 강공 드라이브가 점점 거세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독일 나치처럼 영구 집권을 모색하며 내란을 감행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역사적 소임으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려든 가운데 백혜련 의원이 시위대가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기도 했다. 백 의원은 “범인을 찾아주길 경찰에 당부한다.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다.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통화에서 “헌재 결정은 뭉개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는 재의 요구를 남발하는 최 권한대행은 ‘본인 지위’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좀 과했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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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강경 발언에 더해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을 놓고는 헌재 선고 지연에 따른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각 또는 각하론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태세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이상 징후에 따른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오는 26일 나온다는 점도 이유로 언급된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최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 탄핵 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을 맡으면 야권의 정치적 압박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