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崔대행은 현행범…누구나 체포” 테러 선동 아닌가[사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행이 예전보다 거칠어지는 조짐이 나타나는 와중에, 19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야릇한 경고를 했다. 광화문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에 나왔음을 고려하면, 준비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요 앞(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모양이죠”라고 운을 뗀 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최 대행 탄핵소추 문제를 지도부에 일임했다.

이 대표의 언급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와 212조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의 4개 요건 중 첫째가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이다. 이 대표는 스스로 최 대행을 현행범으로 ‘부르고’, 그러므로 아무나 최 대행 체포에 나서도 된다는 점을 최고위원회의 공식 발언을 통해 알린 것이다. 지지자들을 향해 최 대행 체포에 나서라는 간접 선동과 다름없다. 이런 주장엔 최 대행을 소매치기 같은 잡범으로 비하하는 취지도 내포돼 있는 듯하다.

최근 최 대행이 일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법률 위배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보류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은 야당 단독 선출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일 뿐이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임명을 명령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했기 때문에 임명 보류를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 이런데도 몸조심하라는 식으로, 조직폭력배들이나 쓸 법한 겁박을 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헌재 ‘대행 탄핵소추 정족수’부터 결정을

민주당은 계속 최 대행 탄핵소추도 위협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찬성)인지, 3분의 2(200명)인지 또 논란이 된다. 헌재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부터 결론을 내야 하는 당위성이 또 하나 추가됐다. 법리를 주로 따지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