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병권(왼쪽)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20일 충남 공주시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행안부 제공
20일 공주시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 찾아
20일 공주시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 찾아
- 문화일보
- 입력 2025-03-21 08:57
20일 공주시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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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2심 판결, 혼란 심화…대법원, 신속한 정리 필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이낙연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글을 올렸다.이 전 총리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이유는 최소한 두 가지"라며 "첫째,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라며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전 총리는 "둘째,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기 때문이다"라면서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 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다"라고 했다.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라며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이 혼선 또한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 전 총리는 또 "대법원은 작년 12월10일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언론에 냈다"며 "‘곧바로 똑바로’라는 제목의 그 이례적 광고는 국민들께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고 했다.그는 "그 약속을 실천할 가장 절박한 때가 지금"이라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는 일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파기자판이 옳은 길이다.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주목한다"고 했다.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김무연 기 -
정수기 배관 잘못 연결해 5년간 ‘폐수’ 마신 여성 배관이 잘못 연결된 정수기를 통해 5년 동안 폐수를 마신 여성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여성은 6개월 동안 불규칙한 생리를 했으며 한 달 전에는 경미한 간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사는 여성 리우는 2020년 9월 한 업체의 정수기를 집에 설치했다.어느 날 문득 사용하던 정수기의 물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리우는 간이 수질 측정기를 구입해 정수기 물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정수기에서 나온 물은 수돗물보다 더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 오염도를 측정하는 수치가 600으로, 이는 수돗물의 2배가 넘는 수치였기 때문이다.충격을 받은 리우는 정수기를 점검하다 기계 뒤쪽 배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정수된 물이 하수구로 방류되고 정수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의 일종인 ‘농축수’가 수도꼭지로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리우가 지난 5년 동안 마신 물은 다름 아닌 폐수였던 셈이다.특히 리우는 최근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6개월간의 불규칙한 생리와 경미한 간 손상이 대표적이다. 리우는 "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된 폐수가 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된다"면서 "폐수와 제 건강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리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업체 측은 필터를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물론 리우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우는 "정수기는 단 하루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저는 5년 동안 폐수를 마셔왔다. 제 건강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냐"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이 같은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저장성 동부의 한 가정에서도 한 소년이 몇 달 동안 폐수가 섞인 우유를 마시는 사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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